행정심판
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, 부당한 처분
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, 불행사 등으로
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
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.
행정 심판의 특징
행정심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소심판, 무효등확인심판,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.
| 심판 | 심판 설명 |
|---|---|
| 취소심판 |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 |
| 무효 등 확인심판 |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|
| 의무이행심판 |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|
행정심판절차
출처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(온라인행정심판)